일본 공무원 정년연장,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이유

혹시 60세에 퇴직하고 65세부터 연금을 받는다면 그 5년을 어떻게 보내실 건가요? 생각만 해도 막막하시죠. 바로 이 문제 때문에 일본이 큰 결단을 내렸습니다. 오늘은 2023년부터 시작된 일본 공무원 정년연장 이야기를 나눠보려 해요.

1. 일본 공무원 정년연장, 왜 시작됐을까?

일본 정부가 2021년 6월 법안을 통과시키고 2023년 4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 정년연장 제도. 단순히 '나이 든 공무원들을 더 오래 일하게 하자'는 게 아니었어요.

가장 큰 이유는 연금 공백기 문제였습니다. 일본도 우리나라처럼 공무원연금 지급 개시연령을 65세로 정해뒀어요. 그런데 정년은 60세. 퇴직 후 5년간 수입이 뚝 끊기는 거죠. 민간 기업은 퇴직금이라도 두둑한데, 공무원 퇴직수당은 그에 비해 훨씬 적었거든요.

여기에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인력 부족 문제도 심각했습니다. 베이비붐 세대가 대거 은퇴하면서 공직 사회 전체가 흔들릴 판이었죠.

일본은 한 번에 정년을 확 올리지 않았어요. 2년마다 1년씩 늘리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2026년 2월 현재, 일본 공무원들은 62세까지 일할 수 있게 됐어요. 이미 3년차에 접어들면서 안착 단계에 들어간 거죠.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 "그럼 월급도 그대로 주나요?"

답은 '아니오'입니다. 60세 이후부터는 급여가 약 70% 수준으로 조정돼요. 쉽게 말해 30% 정도 줄어든다는 얘기죠.

더 주목할 점은 관리직 전환 시스템이에요. 60세가 되면 과장, 부장 같은 관리직에서 물러나 일반직으로 전환됩니다. '역할 로테이션'이라고 보시면 돼요. 젊은 직원들에게 승진 기회를 주면서, 경험 많은 선배들은 후배 지원 역할로 돌아서는 겁니다.

제가 이 제도를 연구하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사회적 합의 과정이었어요. 일본은 2018년부터 3년간 공론화 과정을 거쳤습니다.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찾았죠.

우리나라도 똑같은 고민에 빠져 있어요. 공무원연금 지급 개시연령이 2033년까지 65세로 올라가는데, 정년은 여전히 60세에 머물러 있거든요. 2022년부터 2032년까지 약 10만 명 이상의 공무원이 소득 공백을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제로 2025년 말 공무직(무기계약직)의 정년은 이미 65세로 연장됐어요. 정작 핵심 인력인 정규 공무원 정년 논의는 제자리걸음이죠.

일본 사례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준비하는 자만이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팁:

퇴직 시뮬레이션 해보세요 - 60세 퇴직 후 65세까지 5년간 필요한 생활비를 계산해보세요. 월 200만 원이 필요하다면 1억 2천만 원이 필요합니다.
정책 동향 주시하기 - 우리나라도 정년 연장 논의가 본격화될 거예요.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발표를 체크하세요.
대체 수입원 마련 - 프리랜서 활동, 컨설팅, 강의 등 퇴직 후에도 할 수 있는 일을 미리 준비하세요.
연금 가입 이력 꼼꼼히 확인 - 국민연금공단 앱에서 예상 수령액을 확인하고, 부족하면 추가 납입을 고려하세요.

일본이 3년 전에 시작한 길을 우리도 곧 걷게 될 겁니다. 정책이 바뀌길 기다리기보다, 지금부터 준비하는 게 훨씬 현명한 선택이에요.

Q1. 일본은 정년을 언제까지 연장하나요? A. 2031년까지 단계적으로 65세까지 연장됩니다. 2년마다 1년씩 늘어나는 방식이에요.

Q2. 60세 이후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A. 60세 이전 급여의 약 70% 수준으로 조정됩니다. 관리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되기 때문이에요.

Q3. 한국은 언제쯤 정년이 연장될까요? A. 현재 논의 중이지만 시기는 불확실합니다. 다만 공무원연금 지급 개시연령이 2033년까지 65세로 올라가므로, 그 전에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요.

Q4. 일본은 왜 정년을 연장했나요? A. 가장 큰 이유는 정년(60세)과 연금 지급 개시연령(65세) 사이 5년간의 소득 공백 문제 해결이었습니다. 초고령화로 인한 인력 부족도 중요한 요인이었죠.

Q5. 정년 연장이 청년 공무원 채용에는 어떤 영향을 주나요? A. 60세 이상 공무원은 관리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되어 승진 적체를 완화하는 방식으로 설계됐습니다. 하지만 신규 채용 인원은 줄어들 수 있어 세대 간 이해관계 조정이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