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군은 왜 떨어졌을까요?"
2025년 10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 발표 직후 제게 전화를 주신 한 군청 공무원분의 목소리가 아직도 기억나요.
전국 69개 인구감소지역 중 49개 군이 신청했고, 그 중 단 10곳만 선정되었으니까요. 심지어 어떤 도는 5개 군이 모두 신청했는데 하나도 선정되지 못하는 일도 있었어요.
저는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를 직접 만나고, 선정된 지역 담당자들을 인터뷰하며 이 선정 과정의 숨은 이야기를 파헤쳐봤습니다. 단순한 운이 아니었어요. 명확한 기준과 전략이 있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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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 선정 기준, 이게 핵심이었어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 선정은 한국형 기본소득 연구의 권위자인 강남훈 한신대 명예교수가 위원장을 맡은 전문가 평가위원회에서 진행됐어요. 평가 기준은 크게 네 가지였습니다.
첫째, 지역 소멸위험도와 발전 정도. 인구감소지역 69개 군의 평균 인구 감소율은 -6.0%(2020~2025년), 고령화율은 38.8%예요. 전국 기초지자체 평균인 -1.3%, 20.8%와 비교하면 정말 심각한 수준이죠.
둘째, 지자체 추진계획의 실현 가능성. 제가 선정된 지역 제안서를 분석해보니, 막연한 계획이 아니라 예산 확보 방안, 실무 추진 조직, 단계별 일정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한 곳들이 높은 점수를 받았어요.
셋째, 기본소득과 연계한 성과 창출 계획. 단순히 돈만 주는 게 아니라, 지역경제 선순환,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방안까지 제시해야 했어요.
넷째, 지속가능성. 이게 진짜 중요했어요. 조례 제정 여부, 유사 정책 시행 경험 등 시범사업 종료 후에도 계속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을 평가했거든요.
2. 10개 군은 어떻게 선정됐나요? 2단계 과정의 비하인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 선정 과정은 사실 2단계로 진행됐어요.
1단계(2025년 10월): 7개 군 선정 처음엔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남 청양, 전북 순창, 전남 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이렇게 7곳이 선정됐어요. 당시 2차 평가에 12개 군이 올라왔는데, 예산 여력을 감안해 7곳만 골랐죠.
제가 농식품부 관계자에게 직접 들은 얘기로는, "옥천군이 8순위였는데 예산 문제로 아깝게 탈락했다"고 해요. 충북에서 5개 군이 모두 신청했지만 단 한 곳도 선정되지 못해서 지역 언론이 엄청 비판했죠.
2단계(2025년 11월~12월): 3개 군 추가 그런데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농어촌기본소득 예산이 1,703억원에서 3,409억원으로 두 배나 증액됐어요. 그래서 충북 옥천, 전북 장수, 전남 곡성이 추가 선정되며 최종 10곳이 확정된 거예요.
3. 일반형 vs 지역재원창출형, 뭐가 다른가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10개 군은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일반형 (7곳): 연천, 옥천, 청양, 순창, 장수, 곡성, 남해
- 국비 40%(최근 50%로 증액), 지방비 60%로 재원 조달
- 전형적인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대상
- 지역 활력 증진 효과 검증이 목적
지역재원창출형 (3곳): 정선, 신안, 영양
- 지역 자산으로 창출한 이익을 기본소득 재원으로 활용
- 정선: 강원랜드 주식배당금
- 신안: 햇빛·바람 등 신재생에너지 수익
- 영양: 지역 자산 활용 (구체적 방안은 비공개)
제가 정선군 관계자와 통화했을 때, "강원랜드 2대 주주로서 매년 받는 배당금을 주민에게 돌려드리는 거라 지속가능성이 높다"고 자랑스럽게 말하더라고요. 실제로 정선군은 월 15만원이 아니라 20만원을 지급해요.
4. 연천군의 성공 비결 - 경험이 답이었어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 선정에서 1순위로 꼽힌 곳은 경기 연천군이에요. 비결이 뭘까요?
2022년 청산면에서 국내 최초로 농촌 기본소득을 시범 운영한 경험이 결정적이었어요. 4년간의 실전 데이터가 있으니 실현 가능성과 효과 예측에서 압도적이었던 거죠.
제가 연천군 담당자에게 들은 꿀팁: "청산면 시범사업 때 실거주 확인 매뉴얼, 부정수급 방지 시스템, 지역화폐 사용처 확대 노하우를 모두 문서화해놨어요. 이게 평가위원들에게 '이 지역은 실제로 운영할 수 있다'는 확신을 줬죠."
5. 탈락한 지역들의 아쉬움 - 무엇이 부족했나요?
선정된 곳도 있지만 떨어진 곳도 많아요. 제가 분석한 탈락 이유는 이렇습니다.
1) 조례 제정 미완료 선정된 10개 군 대부분은 이미 기본소득 관련 조례를 제정했거나 의회 통과 직전 상태였어요. 의지를 보여준 거죠.
2) 막연한 계획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는 식의 추상적인 내용만 있고, 구체적인 수치나 실행 방안이 없는 경우가 많았대요.
3) 지속가능성 부족 2년 시범사업 이후 어떻게 운영할 건지에 대한 그림이 없으면 감점이었어요.
4) 지역 협력 체계 미비 광역자치단체(도)와 기초자치단체(군)의 협력 관계, 예산 분담 합의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도 불리했어요.
결론: 다음 공모를 준비하는 지역을 위한 실전 조언
농식품부는 이번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전국 소멸위기 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이에요. 다음 공모를 준비하는 지역이라면 이렇게 해보세요.
1. 지금부터 조례 제정 시작하세요 의회 설득에 시간이 걸려요. 미리 준비해야 다음 공모 때 유리합니다.
2. 작은 시범사업이라도 먼저 해보세요 연천군처럼 면 단위나 마을 단위로라도 먼저 운영 경험을 쌓으면 압도적으로 유리해요.
3. 지역재원창출 방안을 고민하세요 태양광 발전, 풍력 발전, 지역 자산 활용 등 자체 재원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요.
4. 광역-기초 협력 체계를 단단히 구축하세요 예산 분담 문제로 갈등이 생기면 사업 추진이 어려워요. 미리 합의하고 문서화하세요.
5. 실거주 확인 시스템을 준비하세요 위장전입 방지는 필수예요. 이장님, 주민자치위원과 협력해서 실거주 확인 매뉴얼을 만들어두세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 선정은 단순한 복권 추첨이 아니었어요. 철저한 준비와 전략이 필요한 경쟁이었죠. 2027년 시범사업이 끝나면 전국 확대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부터 준비하는 지역이 다음 기회를 잡을 겁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다음 공모는 언제 있나요? A. 아직 공식 발표는 없지만, 2027년 시범사업 결과 평가 후 2028년경 확대 시행이 예상돼요. 빠르면 2027년 하반기에 추가 공모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Q. 49개 군이 신청했는데 왜 10개만 선정했나요? A. 예산 한계 때문이에요. 10개 군 주민에게 2년간 지급하는 데만 3,400억원이 넘게 들어요. 초기 계획보다 이미 두 배로 증액된 상태예요.
Q. 지역재원창출형이 일반형보다 유리한가요? A. 평가위원회에서는 둘 다 동등하게 평가했다고 해요. 다만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지역재원창출형이 더 높은 점수를 받은 건 사실이에요.
Q. 충북은 왜 5개 군 모두 탈락했나요? A. 농식품부는 "지역 분배는 없었고 순위에 따라 선정했다"고 밝혔어요. 다만 조례 제정 의지, 유사 정책 시행 경험 등에서 다른 지역보다 준비가 부족했던 것으로 분석돼요.
Q. 우리 지역도 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나요? A. 현재는 선정된 10개 군 주민만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시범사업 성공 시 2028년부터 전국 인구감소지역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